나릿나릿 세상

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조회하는 방법과 법 조문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합니다.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다보면 해설 부분에 정말 알 수 없는 표기를 해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쉽겠지만 처음 접해 보는 사람은 그냥 암호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. 가령, 이런 것들.       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      ② 대판 2002.2.5, 2001다71484 ① 은 법 조문은 표시한 것이고,  ② 은 대법원의 판례를 표시한 것입니다. 1.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, 1심과 2심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3심을 하고 여기서 판결이 나면 확정됩니다.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판례가 되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판사들이 참고하게 됩니다. 대법원 판례는 여러 검색 엔진 중 구글이 가장 깔끔하게 잘 검색해 줍니다. 앞의 예에서 "대판 2002.2.5, 2001다71484" 에서 뒤쪽 부분 사건번호 < 2001다71484>로 검색하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. 검색 된 내용의 4번째 줄, 판시사항의 끝부분에 (적극) 이라고 표시된 내용을 볼수 있는데, 이는 "법 19조1항의 내용이 무상중계행위에도 적용 된다"라는 의미 입니다. 만약 이 부분에 (적극)이 아닌 (소극)이라고 적혀 있으면 "법 19조 1항은 무상중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" 라는 의미가 됩니다. 적극/소극은 판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, 일상적으로는 인용/기각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. "인용"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, 즉 원고가 승소했다는 의미입니다.  "기각"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의미, 즉 원고가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. 이 외에도 "각하"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고가